2025년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 추천 신청

◆ 2025년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 추천 신청,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민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 싶다”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과 재지정 신청,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이란, 비영리 법인 중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를 말합니다.
이 공익법인은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대상

다음 법인들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중 공익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 단, 설립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지정 신청 절차

1.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
2. 공익목적 사업 수행 및 최소 1년 이상 운영 실적 확보
3. 신청서류 준비 (정관, 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 기부금 계획서 등)
4. 세무서(국세청)에 지정 추천 신청
5. 세무서(국세청)가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유효기간 정리 (2024년 기준)

구분	유효기간	비고
최초 지정	3년	최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재지정	6년	2023년 이후 재지정 시 적용

2024년까지 유효한 공익법인은 2025년에 재지정 신청해도 소급 적용(2025.1.1.)으로 지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지정 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운영 방식입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711578441

춘천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성공 사례 민행정사사무소

 

◆ 재지정 신청 시 준비서류

• 재지정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 정관
• 결산서
• 예산서
• 수익사업 월변 수입내역서
• 공익법인 의무이행 서약서
• 회계결산서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개설여부
• 홈페이지 내 연간 기부금 내역 공개
• 홈페이지 공익법인 정보 시스템 연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공익법인의 경우,
  → 2025년 중 신청해도 고시일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정 가능
• 기부금 모금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면 재지정 탈락 사유
• 정관에 "공익목적 사업 수행", "기부금 수입·사용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 회원 교육, 교류회, 친목도모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추천 가능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700185692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필수 요건과 절차 총정리

 

★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시 유의사항

• 지정 전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지정되기 전 발급한 영수증은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가능  
  → 단, 고시 전까지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 효력은 소급되지만 고시 전 발급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719214427

공익법인 지정 추천 및 재지정 추천 신청, 1분기 접수 마감 임박!

 

• 국세청은 재지정 심사 시 공익사업 실적, 기부금 집행 내역, 회계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실적 부족, 형식적 운영, 회계 부정 등이 확인될 경우 → 재지정 거절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미이행, 기부금 유용, 회계감사 미실시 등은 심사상 불이익 요인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310434172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지정고시 확인했습니다. ( 2023년 4분기)

 

◆ 마무리하며

공익법인 지정은 단순한 등록이 아닌, 법인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기부금 모금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고려해야 하며, 재지정도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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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 신청 상담
민행정사사무소 | ☎ 010-7270-1986
춘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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