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양수,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처분업/재활용업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민행정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분야로, 이 사업체를 양수(인수)하거나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양수는 단순히 사업체를 넘겨받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잠재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수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처리업(특히 처분업과 재활용업) 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양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양수 시 가장 큰 위험: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사망, 법인 합병 등으로 인해 지위가 변경될 경우,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 승계' 조항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이 과거에 저지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양수한 사업체에서 과거 양도인의 잘못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법원 판례 중에는 최초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가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한 현 사업자에게도 승계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양수를 고려하신다면, 양도인이 과거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행정처분은 없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 전 필수 확인 사항

행정처분 위험 외에도 폐기물처리업 양수 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기존 허가 내용 및 조건 확인: 양도인이 보유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명시된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 처리 용량, 시설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사업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상태 점검: 노후된 시설이나 장비는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3. 영업 관련 서류 확인: 영업 실적, 계약 관계, 재정 상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금액 등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증명 서류 및 인수 증명서 등도 필요 서류에 해당합니다

4. 토지 및 건물 관련 사항: 사업장이 위치한 토지나 건물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5. 관계 법령 검토: 「폐기물관리법」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중요합니다.

양도양수 후 '지위승계 신고' 절차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면, 양수인은 해당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은 양수, 인수 등으로 권리 의무 승계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승계되며, 권리 의무 승계 신고 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지위승계신고서, 기존 허가증, 방치폐기물 처리 증명 서류, 인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양수인은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양수인수 허가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결론 :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폐기물처리업 양수양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법적 위험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특히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행정처분 위험은 양수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도인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 확인부터 계약 내용 검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고 절차까지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중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성공적인 폐기물처리업 양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