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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박 등록] 농어촌민박·도시민박업, 불법 단속 강화 전에 꼭 합법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공지로 277에 위치한 민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뉴스 보셨나요?
일명 ‘문다혜 방지법’이라 불리는 불법 숙박업 단속 강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숙박업 운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민박 등록,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춘천·강원도에서 가능한 농어촌민박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민박 등록 요약 (춘천·홍천 기준)
1) 등록 요건
- 읍·면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주택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임차 주택은 등록 불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며, 지자체별로 요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요건
-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여야 함
- 불법 증축이나 용도 미등록 부분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음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가능하며, 기타 용도는 용도변경 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등록 절차
- 위생교육 이수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 약 3~4시간)
- 민박운영계획서 및 서류 준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평면도 등)
- 관할 시·군청에 등록 신청
- 현장 실사 후 등록증 발급
4)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 불가
- 공동명의 주택은 배우자 동의서 필요
- 일부 지역은 주차 공간 확보 기준이 추가로 요구됨
- 불법건축물 존재 시 즉시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 점검 필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춘천 동지역 기준)
1) 등록 요건
- 도시지역(동 단위)의 거주자여야 하며,
-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 민박운영계획서 작성
- 춘천시청 관광과 또는 위생과에 등록 신청
- 현장 실사 및 위생·안전 기준 검토
- 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가능
■ 실제 등록 상담 사례
- 춘천 남면: 농가주택, 건축물 용도 확인 후 무리 없이 등록 완료
- 홍천 북방면: 위생교육 수료 후 계획서 대행 및 등록 완료
- 춘천 퇴계동: 도시민박업 등록 완료 후 외국인 손님 합법 유치 중
■ 등록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준비하다가 반려만 두세 번… 등록은 제자리라는 분들 많으십니다.
춘천과 강원도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한 번에 등록 완료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 010-7270-1986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77, 1층 (춘천세무서 인근)
- 민행정사사무소 – 춘천·강원 숙박업 등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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